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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0조(행정소송)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「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국회 2023.10.12 선고 2022다276697 판례
대법원 2020.10.15 선고 2020다237438 판례
법제처 2020.09.03 선고 2015다230730 판례
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5375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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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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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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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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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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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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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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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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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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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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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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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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